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2025년 신학기를 맞아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편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대출 금리가 높거나 상환 방식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무이자 대출 대상을 확대하며 소득 연계형 상환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구의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학원생들도 연구 및 논문 작성 비용을 포함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학자금 대출 정책 주요 변화
1.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및 무이자 대출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학생들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등록금 + 생활비 대출 전액 무이자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학생 : 등록금 대출 무이자, 생활비 대출 연 1.0% 적용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학생 : 등록금 대출 금리 1.5%로 인하
기존에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도 이자 부담이 상당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무이자 혜택이 확대되면서 학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기존 1.7%에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 2024년 금리 : 연 1.7%
- 2025년 금리 : 연 1.5%
금리는 작지만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면 졸업 후 상환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득 연계형 상환 대출(든든학자금) 신청 기준 확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상환하는 방식의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만 신청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만 40세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성인 학습자의 증가와 직장인들의 대학 복귀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다 유연한 학자금 지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4.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기존에는 학부생 위주로 대출이 지원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대학원생도 등록금뿐만 아니라 연구비 및 논문 작성비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등록금 대출 한도 : 대학원생도 학부생과 동일하게 등록금 전액 대출 가능
- 연구비 지원 : 실험실 운영비, 연구 프로젝트 수행 비용 대출 가능
- 논문 작성비 지원 : 대학원생이 석사 또는 박사 논문을 작성할 때 필요한 자료비, 인쇄비 지원
대학원생의 경우 장기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속해야 하므로 학비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대학원생들도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유형 및 지원 대상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학생이나 부모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 연 1.5%
- 대출 한도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 상환 방식 : 졸업 후 최대 10년 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대출 대상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단,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2. 소득 연계형 상환 학자금 대출 (든든학자금)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은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상환하는 방식으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일 경우 상환이 유예됩니다.
- 대출 금리 : 연 1.0%
- 대출 한도 : 등록금 전액 + 생활비(연 300만 원)
- 상환 방식 : 연소득 2,800만 원 이상 발생 시 원리금 자동 상환 (소득 10% 이내에서 상환)
- 대출 대상 : 소득 8분위 이하 학생 신청 가능 (만 40세 이하)
3. 생활비 대출
생활비 대출은 학업 중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출로 등록금 대출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 학기당 최대 150만 원 (연 300만 원)
- 대출 금리 : 소득 연계형 대출 신청자는 연 1.0%, 일반 대출자는 연 1.5%
- 상환 방식 :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씩 상환
2025년 학자금 대출 정책 전망
2025년 신학기 학자금 대출 정책 개편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무이자 대출 대상 확대, 소득 연계형 상환 방식 개선, 대학원생 지원 강화 등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출은 결국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유예 기간 확대, 저금리 대출 지속 운영, 추가적인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학기를 맞아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 유형을 선택하고 상환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