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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에 정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최근 고령 임신부 증가로 인해 유산·사산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약 8만 9,457건으로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도 여성의 몸과 마음은 큰 변화를 겪기 때문에 충분한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산·사산 휴가를 확대하여 여성 근로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는 유산·사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 치료 휴가, 연간 6일로 확대 및 급여 신설
최근 난임을 겪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난임 치료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존에 연간 3일(유급 1일, 무급 2일)이었던 난임 치료 휴가가 2025년부터 연간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난임 치료 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휴가를 사용하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이제는 정부가 유급 휴가 2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급여를 기존 90일에서 100일동안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초기 유산·사산 시에도 10일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난임 치료와 출산 후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최대 160만 원 지원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입니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제 부모가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주변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며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부모의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모 모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인 경우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육아휴직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유연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지원 제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은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https://www.moel.go.kr
- 일생활균형 누리집 : https://www.worklife.kr
제도 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045)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만큼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산·사산 휴가 확대,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설, 육아휴직 연장 등은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직장 내 문화도 함께 개선되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조성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