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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퇴직연금과 일반 예금의 차이 예금자 보호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퇴직연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은행의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에 영향을 받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고금리 상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보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연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퇴직연금 내에서 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액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A 은행의 퇴직연금에 3,000만 원을 적립해두었고 그중 1,000만 원을 B 은행의 예금 상품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후 B 은행이 파산한다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해당 1,000만 원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은 운영 방식에 따라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 유형 중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DC형 퇴직연금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어요. 본인이 예금 상품을 선택했다면 해당 예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받을 금액만 확정될 뿐 운용 방식에는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DB형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DC형 퇴직연금 내에서 예금으로 운용하는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DB형 퇴직연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과 일반 예금, 보호 한도는 따로 적용될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퇴직연금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면 일반 예금과 한도를 공유할까요?
"아니요 따로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예금은 별도의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이를 통해 총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A 은행에 일반 예금으로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같은 은행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예금으로 운용 중이라면 총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 예금은 각각 예금자 보호 대상이므로 한도를 따로 적용받아 더 큰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만 DB형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은행에서 예금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내 퇴직연금이 있는 은행에서 예금을 가입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실 텐데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사에서 만든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A 은행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A 은행의 예금 상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B 또는 C 은행의 예금 상품에는 가입이 가능하죠.
퇴직연금과 일반 예금을 같은 은행에서 가입했다고 해서 보호 한도가 줄어들거나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예정! 5,000만 원 → 1억 원
마지막으로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금융위원회가 한도 상향 여부를 결정하면 예금자보호법 개정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도가 올라가면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예금한 금액도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퇴직연금과 예금자 보호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DC형 퇴직연금에서 예금으로 운용하는 금액만 보호된다는 점! 그리고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 예금은 별도의 보호 한도가 적용되므로 총 보호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니 앞으로의 금융 정책 변화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